강 교육감 "군위군 편입 이후 새로운 통합 모델 경험"
김 권한대행 "정부 의지 있을 때 통합 적극 추진해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대시교육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교육자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권한대행과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하며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군위군 편입 이후에 군위교육지원청이 대구시교육청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통합 모델을 이미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대구·경북이 시도 통합에서 가장 앞섰던 지역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이 꽃피울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선 논의에서 교육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통합특별시부터 통합교육청까지 전체가 매끄럽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는 민선 7, 8기부터 있었지만 그 때는 동력이 떨어졌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있을 때 그간 논의했던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하지만 교육청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교육행정 체계를 광역화하면서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 지역 산업 일꾼으로 키우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 논의 과정에서 교육 자치권, 재정 등을 교육감과 같이 요구하고 뛰겠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자치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계도 여러 난제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교육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에도참여해 오늘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 등이 있다.
또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한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한 ▷교원 정원 ▷교육과정 운영 등 정부 권한 대폭 이양도 논의됐다.
이날 김 권한대행과 강 교육감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