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앞두고 교육 독립성·공공성 훼손 우려 차단
양 기관장 공개 발언 후 비공개 면담… 교육 현안 중심 논의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1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시작에 앞서 양 기관장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림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실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변화가 추진되더라도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공성은 통합 논의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도지사는 "교육 분야는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교육부와 타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전제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4년 8월 구성된 행정통합 대응 조직과 실무 협의 체계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6일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고 경북교육청도 교육자치 보장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