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 방안 등 지방정부 통합 분위기 확산 위한 지원책 논의
청와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당근책'을 논의할 정부 내 전담팀을 구성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지에서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이 같은 분위기의 전국 확산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이 밖에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들어간다.
또한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책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지방 정부가 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발굴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단발성에 그칠 경우 지방정부 간 통합의 시너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 방안과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이양 등의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