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두 배 확대
상생금융 1조7천억원 공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놓고, 금융·기술·제도 전반에서 상생 구조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외교·수주 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환류되는 경로를 강화하며,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함께 나설 경우 정부 지원 한도는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0억원에서 두 배 확대된 규모다. 미국 외 지역 동반진출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한다.
상생금융도 대폭 늘어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총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상생금융은 1조3천억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5~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을 1조5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중소·중견기업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를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약 30%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시세 대비 5~10%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높인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은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고, 중대 위법 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술탈취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된다.
상생 정책의 무대는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으로 확대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적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새로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원전·기후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