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 더 커…국가채무 1천300조원 눈앞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37조9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했고, 소득세도 12조3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천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늘며 1천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에 근접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천억원이며, 1∼12월 누적 발행량은 22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