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차선 이탈하는 차량 주로 노려…유사성 분석돼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 부모는 장모가 마련한 차량 3대에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탓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다시 모아 살폈다.
분석 결과 이들 일당은 주로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22건 중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일당은 차량을 3차례나 폐차했는데, 경찰은 이를 사고 이력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을 분배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들어, 부모 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