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량·AI 영향 과소 반영"…의사 수급 논쟁 다시 불붙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 기간 약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표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분석에 대해 "중요한 변수인 의사의 실제노동량과 인공지능(AI)의 영향 등 등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했다. 의사 부족분의 하한선이 689명 줄어든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시간(연간 2천303시간)을 반영한 모델에 따라 추계한 미래 의사 수요·공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연간 2천80시간)으로 가정한 경우 2035년 활동 의사 수는 15만4천601명, 2040년은 16만4천959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보건의료 정책 변화 시나리오(의료이용 적정화, 효율적 자원활용 등 의료혁신)를 추가로 적용해 산출한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천992명이었다.
따라서 2035년에는 최대 1만3천967명, 2040년에는 1만7천967명까지 의사가 넘쳐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 자료원을 구축한 뒤 의사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추계방법에서 벗어나 의사의 노동력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추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또 "미래의료 환경변화와 보건의료 정책변화 등의 시나리오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 및 환경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매우 다르고, 외국에 비해 크게 적은 변수를 넣어 추계를 급하게 진행했다"며 "흠결이 있는 추계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