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취임 후 2번째…한일 다방면 협력 증진 합의
"초국가 범죄, 과거사 문제 관련 실무 협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거쳐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것 또한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다.
브리핑에 나선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천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보여주듯이,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며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