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사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극형은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형의 실질적 효용과 국제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199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 되어도 항소심 거쳐가면서 결국 윤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전 대통령)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사형이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며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를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다"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이런 점을 들어 "윤석열과 그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사형을 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란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잡범군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