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고,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과거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 사건도 언급하며 "정말 여론 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장 대표는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 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