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주권 위협"… 상호주의 적용 주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의 온라인 댓글 활동과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의 국적을 표기하는 데 대해 국민의 64%가 찬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작성한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로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6만5천 건 이상 게시한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은 분명히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라도 이러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는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