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피고인 8명, 결심 공판 시간 길어져"
"과거 12.12 사태 결과…전두환 1심 사형·노태우 1심 22년6월"
김병기 버티기…"경찰, 보여주기라도 '압수수색'·'소환' 안 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 제대로 하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이진숙은 유튜브서 발언했다고 양손 포승줄 채운 경찰, 김병기 사건에 미지근"
-방송: 1월 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오늘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피고인 8명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뿐이라서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 정치·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구형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어저께 특검팀들이 그 간부들 열몇 명까지 모여서 한 6시간 동안 아주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해요.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형 구형을 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다수였고 이건 사형은 아니지 않냐, 무기로 구형하자라는 게 소수이긴 하지만 있었다.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서 결론을 못 내고 조은석 특검한테 위임을 했다. 그래서 조 특검이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가 현재 보도되는 것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 혹은 금고. 징역이나 금고나 노역하느냐 마느냐니까 사형, 무기밖에 없다. 인정되면 굉장히 중하죠.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거든요.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헌법기관을 뒤집어 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기관이 2개가 있죠. 국회, 그다음 선관위. 중앙선관위. 여기에 군 병력이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이후에 반복적으로 보신 바와 같은 그런 행위가 국회의 기능을 불능 상태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아니다라고 치열하게 다툰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 계속돼야 되는 거를 요건으로 하는 것 같은데, 10시 반 넘어서 11시 다 돼 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한 게 새벽 1시 조금 넘었던 때인 것 같고, 이후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계엄 해제 선포를 한 게 한 4시쯤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회에서 해제 결의한 걸로 법적 효력은 다 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길게 잡더라도 6시간. 군 병력은 이미 그전에 다 철수를 했고 이거를 폭동이라고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딴 생각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능멸하고 또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서 린치를 가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재판부가 거의 1년 이상 여기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다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내란이 인정이 된다면 아주 극형을, 중한 형을 피할 도리는 없겠죠.
참고로 12·12, 5·18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를 구형했습니다. 그때는 다수의 인명이 살상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 7년간 5공화국 체제가 존속이 됐었죠. 이 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니 하는 것도 그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는 사형, 노태우 대통령은 22년 6월. 항소해 가지고 2심에서 전두환 대통령 무기가 선고되고, 노태우 대통령은 17년 징역이 선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던 것.
최종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무기, 노태우 대통령 징역 17년으로 확정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해서 석방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무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없지 않냐. 다친 사람 없지 않냐.' 물론 느닷없긴 하지만, 그리고 절대로 이건 헌법이나 법률에 맞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끝난 거니까 사형까지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인데 그거 해봐야 하냐. 사형 선고가 돼도 어차피 사형은 집행 안 하고 무기로 가는 건데. 그런 등의 이유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 2개 중에 1개겠죠.
▷조정연: 오늘 결심 공판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결심 공판이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뭔가요?
▶조응천: 일단 증거 조사를 오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이 몇 명이더라?
▷조정연: 8명 중.
▶조응천: 8명. 피고인별로 그걸 다 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마지막 증거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게 다 끝나야 피고인별로 구형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들 최후 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8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겁니다.
아마 오늘 못 끝내면 구형까지 못 가고 증거 조사만 하고 기일을 따로 잡아가지고 구형부터 그다음에 최후 진술, 변론 이걸 다른 기회에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연: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 결과, 오늘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방송 중이라도 속보가 나온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 기록 등 관련 증거는 이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늑장 수사 논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집권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용감해졌어요. 경찰이 갑자기 똑똑해졌어요'라고 하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 소환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조정연: 전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조응천: 어쨌든 그동안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많은 고발이 있었고 그게 전부 다 경찰로 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압력을 가했다,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고발된 걸 서울경찰청으로 갔는데 그걸 서초서로 내려보냈어요. 그 경찰서에서 어떻게 현직 장관을, 실세 장관을 수사합니까?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경찰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김병기 전 대표에 관련된 거지만 어쨌든 광의의 사건으로는 김경 시의원이 몇 달 전에 그 사격연맹을 통해서 종교 신도, 그 불교 종파의 신도들 수천 명을 갖다가 입당시키려고 했던 게 그때 나온 적이 있죠? 당장 고발 들어갔고 영등포구청장으로 나오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석 달인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김경 시의원 의원회관이나 자택이나 자동차나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소환조차 안 했습니다. 소환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포영장을 못 하죠. 체포영장을 못 하니까 출국 금지를 못 하죠. 못 하니까 유유히 나갔죠. 나갔으면 이라도 체포영장 청구하고 지명수배를 해야 되는데 입국 시 통보 요청한 거거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갑자기 영등포경찰서에 포승에 묶여가지고 나와서 양손이 묶인 채로 흔들면서 절규했던 거 기억하시죠? 유튜브 나와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더군다나 변호인하고 일정 조율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체포영장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원희룡 6개월 동안 출국 금지했어요.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3개월인가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막 해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검찰 수사권 검수완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할 때가 공수처에 하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망한 집안이고 그러면 특검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건 또 죽어라고 안 하고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 윤리위 열어 가지고 당원 게시판으로 징계하니 마니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나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겁내겠습니까?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이거 이라도 의원실, 자택, 자동차, 휴대폰 오만 거 일단은 보여주기식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고소·고발인 소환도 안 해.
앞으로 내년 10월 초에 아마 검찰이 없어지고 명실상부하게 유일한 수사기관으로 경찰이 남을 건데 이래 가지고는 10월 되기 전에 경찰 못 쓰겠다는 얘기부터 나올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