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방부·방사청에 9일 오전 지급…'연말 국고 경색' 후속 조치
장병 적금 지연 등 파장 속 신속 집행 강조…재정 관리 책임론은 과제
연말 국방비 미지급 논란을 낳았던 예산 가운데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월 집행 자금이 9일 지급되며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2025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이후 집행이 필요한 국방비 이월 자금 1조5천억 원을 오전 9시 국방부와 방사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조2천억 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급된 자금은 각 군과 관련 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집행은 2025년 세입을 기반으로 일부 세출 예산을 이월해 2026년 1월에 사용하는 통상적인 절차지만,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년보다 앞당겨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앞선 6일 재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급되지 못한 국방비 약 1조3천억원을 이번 주 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연말 세출 집중으로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전역 병사 1만5천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지급되는 등 직접적인 파장이 발생했다.
재경부는 미지급 사태 원인으로 지난해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 연말 재정 집행을 독려하면서 자연 불용이 줄고 자금 집행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연말 자금 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국고 부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회계연도 '13월 세입'을 활용해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예산 신청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미지급 국방비를 모두 집행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이번 사태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집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데다 장병 복지와 직결된 적금 지급까지 지연되면서 재정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은 남았다.
정부는 국고금 관리법상 출납 완결 기한인 다음 달 10일 전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연시 국방비 집행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