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용인·송도 편중 투자 구조 정면 비판
"반도체·바이오 600조 중 대부분 수도권 몰려"
"분산 없으면 산업안보·균형발전 모두 흔들린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산업 투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회에서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가운데 90%가 수도권에 편중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총 6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62조원이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집중됐다. 반도체 투자액의 98.8%가 용인에 몰린 셈이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수도권 편중은 반복됐다. 전체 투자 규모 36조원 중 25조7천억원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에 배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몰리면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대로 가면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업계가 제시하는 '반도체 산업은 지역 분산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는 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안보를 고려해 공장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 역시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차원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 산업안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태양광 인프라가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