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여권의 친(親)노동 정책 추진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야당과 재계가 반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에 이어 올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파급력(波及力) 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 기업은 투자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경제 단체들은 신년사(新年辭)를 통해 규제 혁파와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다짐하면서 정책·입법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가 '골든타임'을 맞기 위해서는 경직(硬直)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의 보완을 촉구한 발언이다.
정부가 연말에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발표했지만, 오는 3월 법 시행을 앞둔 현장에선 "협력사 노조의 원청(原請)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질 텐데, 법과 정부 지침은 모호하다. 결국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주 4.5일제, 일률적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불안감은 크다. 경총의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 결과, 72.9%가 올해 노사 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83.6%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 갈등·노동계 투쟁의 증가를 우려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도 경영 압박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세계 여섯 번째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준 결과였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기업 총수들의 공(功)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잠재성장률 3% 회복'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 재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친노동적인 정책은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