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래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1심 판결 이후에 조작이나 항소포기 같은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으실 서해 공무원의 유족,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래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이하 이래진): 안녕하세요
▷이동재: 지난주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상심이 컸을 거 같아요.
▶이래진: 참담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 판결 직후에 나와서 그 기자 회견때 이 판결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수준의 판결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해경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3년 동안 시간 끌다가 결국 이제 지방선거 직전에 이것을 한 거죠.
▷이동재: 재판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일단 사건 벌어진 게 2020년 9월입니다. 6년째가 돼 갑니다. 가족들 삶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래진: 말할 수 없죠. 동생들은 직장도 구하지도 못하고, 어디 모임 가면 손가락질 받고 그냥 린치 당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가 21개나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그 동생분 따님도 있잖아요.
▶이래진: 지금 이제 그 조카가 중학생 됐어요. 오늘 지나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큰 조카는 군 생활 잘하고 있고.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죠?
▶이래진: 이제 알고 있죠. 왜냐하면 동생 사망에 관련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될 때 작은 조카한테 얘기를 했고, 또 큰 조카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동재: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고 이대준 씨의 따님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래진: 지금 이제 애들이 좀 상심이 크고 할까 봐 애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 조카는 이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은 조카도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아무리 보지 말라 해도 자기 아빠의 사건인데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가슴속에 멍에는 평생 동안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박지원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무죄 이후에 "이겼다"라고. "박지원이 이겼습니다. 박지원은 무죄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 승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2020년 9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회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고, 이번에 무죄 선고 이후 연락이 왔었나요?
▶이래진: 오지 않았어요. 이제 박지원이 SNS에 그렇게도 올렸지만, 완도군의원, 그다음에 전남도의원, 완도 사람들이 "박지원이 이겼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이동재: 문자도 보냈다고?
▶이래진: 이 문자를 보내고 이게 얼마나 무자비하냐면, "박지원 무죄, 윤석열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해남·완도·진도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면서. 그런데 사실은 완도 관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사망 사건을 마치 자기들의 정치적인,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한 이런 승리라고 말한 저 인간들이 사람들인지, 아니면 금수인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오직 선거에 이기고 공천을 받을 욕심으로 이 죽음까지도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저자들은 정치할 자격도 없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일단 판결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재판부에서 언급하기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사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26시간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린 사실들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와 보고서를 대량 삭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고, 서해 사건 직후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삭제한 문건이 또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됐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또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래진: 판결문은 아직 안 받아봤고, 재판부에서 설명은 받아봤는데
▷이동재: 그 설명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진: 이 설명 자료를 보면 강조 사항이 있어요. 재판부 강조 사항이 월북에 관련한 것을 판단을 안 해줬어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5천 건이나 국정원 자료 삭제는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사후 26시간 만에 국민 보고하고 알려라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이 살아 있을 때 골든타임이 존재했거든요. 최소 한 6시간 동안 동생을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끌고 다닐 동안에 SI 첩보는 다 들었는데, 그 첩보를 듣고 나서 국가의 대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일 때 설마 죽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단순하게 월북에 관련한 것만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따위로 지금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항소 포기하라고 종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인(방조)죄로 고발을 할 생각이고요. 어제 발언한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판결문을 보게 되면 6년 전에 해경에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거짓 수사한 걸 그대로 인용해 준 겁니다. 중국어 간자체, 팔에 붕대 감긴 내용은 빼버리고, 오직 해경에서 초기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마무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동재: 그러면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건데, 월북이 맞다는 거예요?
▶이래진: 3년 동안 비공개 재판을 하면서 월북 프레임을 뭔가 꺼내 짜 맞추려고 했겠죠. 근데 도저히 이걸 못 짜 맞추니까 아마 판결을 이런 식으로 그냥 증거 불충분 무죄. 근데 사실 증거 불충분 무죄가 이번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이 한 8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소시효 만료 19시간인가 남겨놓고 검찰에서 토요일 저녁에 문자가 와요. 재정신청이나 항소나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일요일 날 안 되고 월요일날 검찰에 전화하니까 재정신청하라 그래갖고, 추석 때 꼼짝 안 하고 한 달 동안 서류 준비해서 재정신청 다 올리니까, 이번에 전부 다 줄줄이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증거 불충분 기각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30부 결정문 해가지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번 재판만 증거 불충분 불기소 무죄가 아니라, 이미 검찰은 7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결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래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고발인 조사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검찰 수뇌부에서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래서 못 한다고. 그때 당시 일선 검사들은 문재인까지 수사하고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해 있었습니다. 이 책상 높이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정도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 재판부에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지귀연 판사가 만약에 자기 동생이나 조카들의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이따위 판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이동재: 진행하는 데도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국정원이 일단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어제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검찰로부터 항소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래진: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년 전에 해경에서 이미 월북 정황으로 만들려고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조작 수사하고 발표했고, 그 조작으로 계속 프레임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한 7가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진 월북 아니면 이걸로 맞춰갔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조작했던 수사 결과, 그 내용 그대로 판결을 했는데 결론은 증거 불충분 무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죄라는 것이죠? 1심밖에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 3심 최종심까지 가야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그동안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자들이. (중략) 문재인 등이 말 그대로 동생이 살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살인 방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김민석 총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하더라도 곧바로 저는 살인(방조) 사건으로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동재: 이틀 남았는데 항소 포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항소할 것 같으세요?
▶이래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겠죠. 과연 항소 포기를 할까, 아니면 유지를 할까. 결국에는 내일 아니면 2일 날.
▷이동재: 네, 1월 2일이죠.
▶이래진: 1월 2일 오후쯤에 발표하겠죠. 항소 포기 쪽으로.
▷이동재: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세요?
▶이래진: 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 26시간 뒤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다면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주저 없이 항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한다면 바로 추가 고발에 관련된 것을 준비해서 바로 또 검찰에 제출할 생각이거든요.
▷이동재: 반드시 항소를 해달라.
▶이래진: 항소를 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을 거고, 검찰이 저런 살인자들을 단죄 못 한다면 검찰의 역할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항소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진: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된 끔찍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동생이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 민주당 의원들 6명이 저를 찾아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하겠다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서해 피격 사건은 6년 동안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 세 번의 정권이 전부 다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저로서,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해경이 조작을 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조사해 보니까 조작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략)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서해 피격 사건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이 할 일을 방치해버리고 가짜 평화 쇼로 힘없는 국민을 월북으로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귀연 판사가 6년 전에 해경에서 조작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 판결을 했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가 힘을 가지고 싸울 것 같습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