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노동 환경…전방위 조사 공정위, 영업정지 여부 검토 계획
정부가 쿠팡의 고객 정보유출 사태를 두고 '명백한 국내 법령 위반 사항'이라며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열린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통해 일련의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에 주력한다.
또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