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서민 부담 완화에 정책 무게 중심
지방 소멸 막고 사회 안전망 넓힌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부터는 만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자녀 수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본격화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서민을 위해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고, 농어촌 소멸 위기를 겪는 경북 영양 등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37개 정부 기관의 제도 변경 사항 280건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출생 대응과 서민 부담 완화, 지방 소멸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축이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4세 무상교육·세제 혜택 강화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2만원), 사립유치원(11만원), 어린이집(7만원) 등 학부모가 매달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13월의 월급'을 늘려줄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자녀 1명당 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돼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촘촘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구간별로 5~10%포인트(p) 상향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교통비 걱정 뚝…'모두의 카드'·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고물가 시대 서민의 발이 되어줄 획기적인 교통비 지원책도 시행된다. 1월부터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지방권 일반 국민 기준 5만5천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에 출시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부담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해 자산 형성 효과를 높였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2천만원 이상 목돈을 쥘 수 있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은 소득 구간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민연금 개혁도 첫발을 뗀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역대 최대 폭)되어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도 전국 150여 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지방 소멸' 막아라…영양 '기본소득'·경주 '에너지 기상서비스'
대구경북(TK)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띄게 추진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업의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개편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과 폭을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이 연장 및 강화된다. 특히 TK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 기업들의 투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 소멸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지역을 위한 특화 정책도 본격 가동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영양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영양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역 산업과 안전을 위한 특화 지원도 이어진다. 경주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실증 지역으로 선정돼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안동, 경산, 예천, 청송 등에는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
대구에서는 강력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 '대구스마일센터'가 오는 3월부터 주말과 야간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 대상 대학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포항공대(POSTECH), 영남대, 금오공대 등이 대거 포함돼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양, 영덕, 청도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1인당 최대 10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돼 지역 관광 경기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연간 100개소 이상 추진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안전·국방… 전기차 화재 보상 확대·예비군 훈련비 인상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관측 후 3~5초 이내에 알리는 '지진 현장 경보'를 도입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인다.
국군 장병 처우도 개선된다.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돼 동원훈련(1~4년 차) 참가비가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오르고, 5~6년 차 기본훈련에도 교통비와 식비 외에 훈련비가 신설 지급된다.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오르며, 전역 시 목돈 마련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