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단기적 퍼펙트 스톰"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첫 출근길에서 국내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보수 정당 '경제통' 출신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인 '기본소득'을 앞장서 비판해 온 인사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부처 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단기적인 '퍼펙트 스톰'에 빠져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개별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며 상당한 파괴력을 만들어내는 복합 재난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상황'으로 보인다"며 "기후와 인구,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 대격변, 지방소멸 등 다섯가지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신설된 기획예산처를 "한국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투자는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는 등 정치권 파장도 거셌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수차례 비판했다는 점이 재조명 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 출연 당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새 정부 정책의 상호 보완적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