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개정안, 위헌 비판 목소리 커
김병기·장경태 등 여당 인사들 끊임 없는 구설수
野, "정권 무능·무책임, 국민 고통만 키운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갑질, 성추행 등 논란 탓에 이들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질타가 잇따른다.
2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강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3권 분립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여당은 새해 비상계엄 등 사건에 대한 제2차 종합특검 등 또다른 입법 강행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2차 특검 역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은 특검을 발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갈 분위기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통일교 특검의 경우도 여당은 야권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설정한 수사 범위, 특검 추천 근거 등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기세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뒤로한 채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거나 야권을 겨냥한 정쟁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인사들 주변에서 쏟아지는 갖은 의혹도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과 사생활 폭로전을 주도받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같은당 장경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지위로 2차 가해를 벌였다는 논란 앞에도 섰다.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으로 입장을 바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라며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데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며 "서울 집값 챙겨야 할 여당 서울시당위원장(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2차 가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