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협박 사건 10년 사이 3배 급증
"판사가 아내 살해" 허위신고로 경찰 출동
미국에서도 정치병 환자들의 좌표 찍기가 도를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에게 '반기'를 든 연방법원 판사들이 각종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이다.
미 연방보안관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3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해 공개 발언한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NBC는 존 쿠거노어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헌법 위반"이라며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그 판사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도 놀라울 게 없다"며 쿠거노어 판사를 직격했다.
문제는 이후다. 쿠거노어 판사는 허위 신고로 고초를 치러야 했다. 신고에는 '쿠거노어 판사가 아내를 살해했다', '그의 집 우편함에 폭탄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븐 보우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판사도 마찬가지다. 미주리대 학생 5명의 강제 추방을 막는 판결을 내린 뒤 그의 집으로 주문하지 않은 피자가 배달됐다. 배달 시각을 알면 기가 찬다. 새벽 1∼2시다. 보우 판사의 딸에게도 피자가 배달됐는데 딸은 캔자스시티에서 1천300㎞ 떨어진 애틀랜타에 살고 있다. 가족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는 협박으로 풀이된다.
위협을 받은 판사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은 사법부 비판이 촉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비난했고, 팸 본디 법무장관도 "수준 낮은 좌파 판사들"이라고 비아냥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