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특검이 제시한 자료 근거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24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목록'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증거순번 3번.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무려 3번"이라며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들어본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며 나무위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목록의 서두"라며 "어디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라며 엄포를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1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와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