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그래서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교육의 본령은 문제 학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에는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범학교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가운데 교사의 헌신적 희생을 강조한 경우가 있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독박'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도록 교육부가 잘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 일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오지선다형의 줄 세우기는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수능은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여서 (개편이나 폐지 문제는)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