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서 엄청 들어와, 음해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 측면"
생산적·포용적 금융 재차 강조, "자산격차 교정할 힘은 정부에"
금융권은 낙인효과 우려, 관치금융 속 '주주충실 의무' 고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인사와 영업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낙인효과 우려와 함께 관치금융과 주주충실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기 못하며,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시장 구조로 인해 자산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면서 업계에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관치 금융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구성 변화, CEO 교체, 지배구조 개선 강화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집권' 및 이직에 성공한 임원들에 대해 '이너서클'로 명명하는 것도 업계 전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색안경을 씌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주주충실 의무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