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 명 수도권 이탈…정책은 단기·분절적 대응에 그쳐
20대 유출 집중으로 산업·지역 기반 붕괴 우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도의회 구조 전환 촉구
경북 청년 유출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청년 이탈의 속도와 규모에 비해 정책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전환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매년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부서별로 쪼개진 정책 구조를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취업·주거·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행사성·일회성 지원금 위주의 사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체계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청년층(20~39세) 인구는 약 168만 명 감소했다. 매년 지방의 시 단위 지역 하나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29.7%, 경기 26.1%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북은 19.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속도와 연령대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순유출된 청년은 10만3천9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여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2024년 청년 순유출 규모도 8천821명에 이른다.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유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지역 이탈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도의원은 해법으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정책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경북의 중장기 미래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경북이 청년이 머물고 돌아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유출을 줄이고 타 지역 청년들도 경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