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문, 유재성 대행 "내년 상반기 인사 기동관련 인력 1천명 줄일 것"
'치안전망 2026', 내년 지선 앞두고 지역, 정치별 집회 시위 빈발 전망
정권이 바뀐 이후 또다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게 된 경찰 조직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기동순찰대·기동대 인력을 이번 정권에선 다시 감축해 수사와 범죄 대응 부서로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진지 2년 만에 또 다시 변화를 앞두면서, 정권마다 손바닥 뒤집 듯 바뀌는 현 상황에 최일선 경찰들은 "또 바뀌냐"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천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천200명을 배치한다.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내 1만2천명인 기동대 인력을 1만1천명으로, 2천여명 규모인 기동순찰대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시위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범죄가 예전과 달리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수사를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집회 대응 인력을 줄일 것을 지시한 바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탄핵으로 촉발된 집회·시위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치안전망2026'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8만3천418건, 개최 건수는 7만2천2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3건, 348건 늘었다.
연구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 세대· 성별 · 직역 등 분야마다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 · 시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 개편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현안에 따라 '땜질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업무연속성 약화 등을 지적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은 '임시방편'에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며 "일선 경찰들의 업무 연속성은 물론이고 치안 활동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크다. 말 한마디에 바뀌는 조직개편을 없애고 각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할 때"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