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공항 이전' 관건은 재원…현행 '기부 대 양여' 한계 부각
정부, 강변여과수·복류수 시험 취수…수질·수량 확보 핵심 과제
대구경북(TK) 양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군 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명시된 데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TK신공항 건설이 재원 조달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 국내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시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과거보다는 정부 태도가 진일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 타결로 향후 국방부 장관이 무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하면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이전 주변 지원 계획과 사업을 심사받아 주민 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다. 합의 도출까지 국가 주도로 급물살을 타게 된 만큼 이전 부지 선정 역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광주도 대구도 재원이다.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는 대구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떠안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부닥쳐 장기 표류 위기에 처한 만큼, 대구시는 광주시와의 공동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특위는 ▷TK신공항 전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 확정 등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을 공식화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과학적으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기후부는 내년에 플랜트를 건설해 대구와 인접한 낙동강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용역에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용역으로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학계 일각에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물 부족 현상과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남 창원에 강변여과수 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된 뒤 취수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최근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구시 하루 평균 취수량이 60만톤(t)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수량 확보 역시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구를 찾아 식수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대안까지 공식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