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즉석 발언에 정책 혼선 우려, 야당 출신 공공기관 인신공격 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업무보고가 연이은 '구설'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4면
이 대통령은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된 행정시스템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조율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건립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집행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을 향해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는 원색적인 비판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도 의도와 달리 역사관 충돌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