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통령 TF 지시 이후 첫 회의…재정 지원 범위, 방식, 규모 핵심 쟁점
무안군 '국가 차원 획기적 인센티브'에도 관심…군위·의성, 토지 보상 지연에 주민 반발
'국비 0원 사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영호남 연대를 고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돼 동일한 구조를 가진 TK신공항에도 같은 기준의 지원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 숙원을 안고 있는 광주시와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치권과 대구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TF 구성을 지시한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자리다.
이번 회의는 TK신공항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데다, 군공항 이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와 광주 모두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원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TK신공항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6월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풀어보려 했지만 잘 안 돼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범위와 방식, 규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이 공항 이전의 전제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TK신공항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신공항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져 주민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영호남 연대를 강화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다. 영호남 정치권이 공동 전선을 형성,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미반영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 주도로 군 공항 이전을 진두지휘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