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6년 걸려 실무 책임자 처벌, 효과 없다"
"경제형벌합리화 TF, 속도가 생명"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키우는 방향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법 위주의 처벌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 확대·과징금 대폭 증가 등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정확한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