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상향 등 개정 내용 반영한 안내서
혼선 줄이고 정책지원 준비 돕는 실무 지침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기업 규모 판단 기준을 잇따라 조정한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 적용기간, 확인 절차,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올해 개정된 매출 기준 상향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지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올해 정부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종전 400억~1천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천800억원 이하로 넓혔다. 소기업 매출 기준도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화했다. 기업 규모를 둘러싼 경계가 움직인 만큼 제도 이해를 돕는 안내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이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기부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