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대차 노조 근로시간 감축안…현장에서 또다른 문제 야기할 것 성토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발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대표 강성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동조합도 주 35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이 노사 간의 마찰로 이어져 산업계 등을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합의는 아직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려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양대 노총은 물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참여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24년 기준)인 1천859시간을 2030년까까지 1천708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도입 기업에는 세액 공제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줄여 강제하기보단,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불리는 이종철 후보가 선출되면서 산업계 근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신임 노조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 40시간인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략을 내걸었었다. 그는 연구·일반직, 전주공장 직원을 우선 축소 근무 대상자로 선정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현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일반직은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기술직(생산직)은 하루 1시간씩 줄이는 방안이다.
◆터져 나오는 불만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강성노조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공장인 데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생산량 저하는 지역 전반의 생산성 감소와 직결돼 있다.
대구 달서구 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 대표는 "지금 주 40시간 규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돼 들어오는 일도 다 못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벌이는 줄어들게 뻔하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물량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힘들어져 생산성 저하, 임금 상승,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