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항공정책 발표…군 공항 예산 0원 해법은 없어
장밋빛 전망 나열에 지역사회 "현실 무시한 공허한 계획"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축으로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대구경북(TK)신공항이 처한 절박한 예산 공백과 사업 지연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특히 TK신공항을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렇듯 사업의 비전과 기능 확대는 상세히 언급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난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 0원' 사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TK신공항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군 공항 건설 부지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옮겨 가는 사업 특성상 군 공항 관련 설계·보상·착공으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 어느 하나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 로드맵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고,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TK신공항에 닥친 재정 난관, 주민 갈등 등의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장밋빛 비전만 나열했다. 계획 어디에도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군 공항 이전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역 사회에서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책",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계획"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이자 시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예산 0원 사태 직후 발표된 국토부 계획이 현실 대응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가깝다. 사업은 멈춰 있는데 국토부 계획만 앞으로 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군 공항 이전지에 민간 공항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이번 계획에 그간 지역민이 요구한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건 정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군 공항 이전은 군사안보 핵심 과제여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에서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역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민간 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부가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대구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 내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조속히 부처 간 접점을 찾아 지역민에게 '하늘길'에 대한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기업 건설 참여 지원, 국제선 운수권 확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지방공항을 여객 중심에서 나아가 항공기 정비·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산업,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