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9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법 제2조 1항 16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검은 통일교 관련 진술이 인적·물적·시간적 연관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된 인지(사건)를 의미한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해 이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특검의 활동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 이후에도 국수본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의혹이 과거 정권 시기 정치자금 전달에 관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적용되면 일부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했다. 이어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