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맛대로 재판부 만드나"… 내란전담재판부 집중 포화
변협·학계도 일제히 우려… "사법 신뢰·독립 위협하는 개편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시작부터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여당발 사법개편안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사왜곡죄 신설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제도 남용, 사법 독립 훼손, 정치적 재판부 도입 시도 등 여당안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비판이 이어지며 공청회 기간동안 한층 더 격화된 논쟁을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입법위원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들면, 그 재판을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사건 전담부 등을 요구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신뢰의 핵심은 누가 재판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라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변호사협회와 학계에서도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당발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번 공청회의) 주요 의제가 여럿이지만 축약하자면 사법의 신뢰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의 개선 및 확보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고, 공평무사의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