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체제' 구성 전제조건은 주민 공감대, 이 대통령 대구시장 부재상황에 '지금이 기회' 언급하기도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뼈대인 '5극 3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선결조건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초광역 단위로 발전전략을 추진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5극 3특 방식으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쉽지 않다. 기존 행정구역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 행정구역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시도하기보다 각 지역민들이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연합 사업'들을 먼저 활성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당부가 나왔다.
'연합 사업'은 기존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들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범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가 주민들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인근 경북도 자치단체와 대중교통망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최지민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구역 변경 없이 초광역적 사업의 연계를 통해 연합사업을 해봤더니 지역민들로부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우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함께 하면 좋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통합과 연합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연합 사업들을 연합 체계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시군단위로 쪼개진 행정구역 때문에 이른바 소외지역의 의료지원체계 개편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의료서비스부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소권역 단위로 묶고 최종적으로 5극 3특 권역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