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시장, 균형발전으로 해결"

입력 2025-12-07 17:57:16 수정 2025-12-07 1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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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 개최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조만간 임명

강훈식 비서실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수도권 시장의 과열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 "어제 대통령께서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선 하 수석이 '근본적으로 지방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주관해 농축우라늄, 핵추진잠수함, 국방예산을 협의하는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