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5개월간 정보유출 파악도 못해 놀랍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과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도 했고,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천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