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 체계 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