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산시키려는 서막"
김성열 "의총 장소 옮긴 건 불법 아냐…특검, 억지 프레임"
-방송: 11월 27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조금 전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총 투표 수 180표 중에서 찬성에 172표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요.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에서는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동의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 수 180표 중 172표 찬성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정해용: 이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는 그 의도가 첫 서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추경호 의원이 지난번에 압수수색도 받고 다 했지만 그 어디에도 추경호 의원이 내란에 가담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그때 당시에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서울 여의도에 있었지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서 뭔가 뚜렷한 방향을 못 잡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내란 혐의로 구속을 시키겠다?
이건 아마 그때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모자로 몰아가지고 결국 이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오늘 결국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키기 위한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민찬: 정치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특검이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표결 전에 설명을 쭉 하잖아요. 이런 혐의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역시나 특검이 별게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고 내란 몰이를 하려는 특검의 무리수가 결국 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특검의 역풍이 불 것이다. 민주당이 그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리고 특검이 제시했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요. 증거가 없어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추측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그 과정 최초에 당사에서 최고위와 의총을 열게 된 과정, 그리고 국회로 변경하는 그 과정,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최초에 당사로 정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국회로 갔다가 다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당사로 옮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특검이 짜깁기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정무수석 등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특검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오늘 저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이 표결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몰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누가 그랬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가리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용산에 계시는. 그 분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증거가 없고 추측뿐이다 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석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제가 보기에도 이게 구속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특검이 사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증거를 들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내놓는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시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행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폭행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폭행은 그 자체가 불법이겠죠.
지금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까?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안에 숨은 의도에서 명확하게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 의도에 대해서 만약 추경호 전 대표가 다른 의원들한테 '아 이거 계엄 해제 투표 하면 안 되니까 일로 오세요'라는 그런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야 가능하겠죠. 없잖아요. 그럼 이 의도를 어떻게 관심법으로 파악해서 '너는 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그래서 일로 모은 거야'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한다는 거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닐까. 만약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정연: 세 분 모두 '구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오늘 본회의 장면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정해용: 그냥 짜깁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나와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를 했다. 내란을 방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소집했다가 의원총회를 또 당사로 소집했다가 이렇게 한 과정 자체가 뭔가 용산에서의 공모하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이민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 단톡방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단톡방에 그런 식으로 한 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 많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검찰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다 뒤져봤지만 없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소집하고 그 과정 자체는 혼란한 야밤에 국회 로텐더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어서 당사로 다시 결정을 한 거고 그런 사이에 우왕좌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가져가니까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급기야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짜깁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지만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과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찬: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정성호 장관이 말씀 중에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부터 그 이후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뭘 더 안 알릴 게 있죠? 모든 게 다 만천하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계엄에 대해서 무엇을 안 알렸다는 거죠? 저는 궁색하다고 봐요. 이런 식의 내용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리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미리 얘기할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방어 논리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그때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고약하다고 보는 것이 이 내란 프레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 게 3일이에요. 지난 3일이죠. 한 24일 만에 본회의 보고되고 표결안은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늘로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하면 어쨌든 계엄 1년 즈음에서의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즈음 계엄에 대해서 좀 더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몰아가, 국민의힘을 내 정당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춰가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 저도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정 시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무적인 의사가 들어갑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표결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내달 2일 저녁에 아마 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민주당은 이거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정성호 장관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표결하지 못한 모든 의원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나 못 들어왔던 그런 의원들이 만약 어디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과연 죄로 성립이 됩니까?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봅시다. 야당 대표는 간단해요. 야당 대표야 당연히 본회의장 가서 무조건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명확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당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상황 파악을 해야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 먼저 알았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해서 미안하다.' 그럼 지금 알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로서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죄라고 단정 지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3일 새벽에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거 통과 안 될 경우 역풍 불 수 있는데. 또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해용: 오로지 12월 3일에 모든 걸 내란선동으로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이민찬: 그 당일에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늦게 들어왔어요.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되돌려 보면 '왜 빨리 안 합니까? 빨리 해제 표결합시다'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렸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아직 다 못 들어왔다. 기다려 달라 조금만 의견 수렴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그런 얘기를 의장과 교섭을 합니다. 빨리 데리고 들어가고 열어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면 빨리 와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숲에 숨어 있던 사람도 그런 표결을 방해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에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와 번개로 해서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 내란 관련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뭔가를 알았다면 언론과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번개로.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정당, 내란 몰이에 찬동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영장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추경호 의원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영장을 창작한 것이다"라면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