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공무원마다 '위법' 자의 판단하면 행정은 가처분 공화국 된다"
이기인 "행정·군대까지 개인 플레이 허용하면 국가 시스템 무너진다"
김금혁 "검사 항소 이견은 항명, 공무원엔 부당 명령 거부 해라? 전형적 자가당착"
-방송: 11월 26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군인 관련 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76년 만에 공무원과 군인의 복종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명령 거부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조항들에는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한다.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와 군 내부에서는 이미 이거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IMG02}]자 먼저 이거 딱 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번 복종 의무 조항 폐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다면서 대화와 토론에 기반한 민주적 행정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법적 지시에 대해서도 불복한다거나 아니면 작전 지연 행정 마비, 거기다 국가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입법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인: 이 복종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게 짐짓 이 강제적 복종의 강요 조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정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고위 공직에 부여하는 책임 구분 조항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을 하면 어쨌든 그 말단의 어떤 주무관 사무관까지 모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 고위 공직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 의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외피 삼아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보호의 어떤 방어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왔다. 경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더욱 이렇게 뭔가 지방자치단체든 선거로서 계속 이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발현할 때 공무원들이 '이거 나한테 책임이 오는 것 아니야? 복종 의무가 있었었는데 이 복종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 나를 방어해 주는 방어막이 없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직되어 있는 공직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전시 상황에 있는 어떤 군인들에 있어서 지휘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하부에 있는 부하 직원들 혹은 부하 병사들이 '이거 인권 때문에 나 나서지 않을래요', 내지는 '참전하지 않을래요'
언제까지나 대화 타협으로 그렇게 전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국 내지는 북한 내지는 다른 타국에서 적국의 도발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부하 직원이 그걸 말을 듣지 않고 난 인권 때문에 안 할래요라고 한다면 그게 위법한 명령 복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한다면 공직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더 혼란만 가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이후에 저는 정착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왜 도입하느냐 결국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우리는 반대했었던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의 위법 부당한 지시는 확실한 거잖아요. 복종 의무는 사라졌으니까 이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핸드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정부가 만든 족쇄에 정부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꼴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견을 해 보게 됩니다.
▷조정연: 앞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더 경직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전에 그 이야기해 주셨듯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지시까지 거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위법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죠. 본인들,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어 저건 위법한 것 같으니까 난 따르지 않아야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본인들이 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무슨 법 전문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4대강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대 진영에서 저것은 위법이다 이건 법률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행정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아닙니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세에 눌려 가지고 이건 위법인 것 같아서 일을 안 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결국 행정도 거기에 발을 맞춰간다라는 것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겠죠.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이거는 위법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빠질 테고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러면서 빠지면 행정의 효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행정은 경직될 대로 경직될 것이고 뭘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다 가처분 신청해야 될 거고요.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도 행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럼 그 행정의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이런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이런 조치를 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듯이 본인들이 이 계엄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라는 그 정통성을 어떻게든 억지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정 조직이라는 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중요하고 상명하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내가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도 받고 그에 따른 혜택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 일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더해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인들한테 위험한 업무를 시키고 그들한테 총을 쥐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구를 쏘고 누구를 쏘지 않을 것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의해서 누구를 쏠지 어디를 공격할지 어디를 방어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 내리라고 우리가 군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상명하복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장 자의적인 판단대로 '야 오늘 공격은 많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안 갈 거야' 혹은 '이번 공격은 위험하니까 안 갈 거야' 이래버리면 군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다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이건 위법하다라고 명령 본인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집행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조정연: 안보 공백 우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검사들의 이견 표명을 문제 삼아놓고서 또 는 명령 거부권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이중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전형적인 자가당착인 거예요. 검사들이 아니 이 항소 포기야말로 사실은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민주당에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법무부 장관 차관 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항소 포기라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검찰은 여기에 당연히 검찰 조직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항소 포기를 하냐. 그럼에도 검찰 조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함에도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이거를 법무부로부터의 어떤 모종의 이해관계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항소 포기를 했냐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라든가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수뇌부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민주당이 내놓는 규정대로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여기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철퇴를 들면서 또 본인들이 내놓고 있는 건 공무원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의 항소 포기 이견 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정부가 바라는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 그 상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렇죠.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적 의사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게 일선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 총장님 왜 항소 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민주적으로 질문하고 공개된 게시판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질문했다면 그거야말로 이 정부가 바라는 상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항명이고 부당한 결정이고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복종의 의무를 삭제한다라는 건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라는 평가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연: 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안보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 관련 개정안에 적법한 명령이 아닌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금혁: 이게 모호하잖아요. 우리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위라고 하는 것은 지휘 통제의 일사불란한 통솔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사불란한 통솔이라고 하는 게 전시 또는 도발이 왔었을 때 일개 병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발은 어떻게 대응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줄 텐데 그때마다 민주화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의사 결정을 할 거예요. 당장 포탄 날아오는데 '저 이거 인권 때문에 못 쏘겠어요', '적국이 뭔가 살해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살인 행위예요'라고 하면서 이건 정당한 판결 정당한 복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명하복 그리고 복종이 필요한 곳입니다. 복종이라는 게 없으면은 일사불란해지지 않아요. 그건 결국 안보의 공백 어떤 국방력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절멸시키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정연: 국제 기준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행정부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군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 적법하지 못한 절차라든가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각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지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체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시시각각으로 행정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입법부가 국정감사 때마다 우리가 장관들 불러앉히고 차관들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달달달 볶는 이유가 결국은 행정부가 제대로 정확한 지시, 그리고 그 적법한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국정감사에는 국방부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그 조직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죠. 다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움직이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개인 플레이고 그거는 여기 여의도에서나 가능한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그런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지.
행정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여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국가라는 이 체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명령 체계라는 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정당한 뭐 이런 건데 아니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는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예요.
저는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이 되게 핵심을 짚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은 어 이른바 말단직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손과 발이 되어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한테 묻지 않아요.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고 중대장한테 왜 전투에서 졌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그 작전을 세운 작전 사령관한테 그 작전이 어떻게 됐길래 전투에서 졌냐라고 물어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대장, 중대장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대대장 중대장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저기로 진격하는 게 정당할까 이러면서 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야 되는데 a라는 부대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임무를 내립니다. 나머지 본대가 후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라 그러면 그 a라는 그 소부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겠죠. 부대 전원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작전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내리는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a라는 부대가 '어 이거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나 이거 지키지 않을 거야'라고 이탈을 해버리면 전쟁이 패한다는 거죠.
이 명령의 위법 사항은 이미 군대 내에서 육해공에서 설치되어 있는 육군 본부 내지는 헌병 군 사법 경찰이 충분하게 검증하고 가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가 나서 가지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명분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꼴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 명령에 대해서 위법성은 충분히 자정 작용을 통해서 가려지고 있으니 이런 명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채팅창에서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김금혁: 아니 저는 방위 출신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방위 출신이어도 국방 그분이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간사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방 관련된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왜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요.
결국 취지가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그 가담한 공무원들을 색출하자는 차원에서 복종 의무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계엄은 사실 끝났고 내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대대로 이어져 왔었던 그 원칙을 깨버리고 그 공직 어떤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의 어떤 원리 원칙을 깨버리고 결국 정권의 정략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집권 여당이 자제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