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서학개미 환전·수출기업 달러 보유 복합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할 새로운 틀, 이른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고 보유 해외자산이 이미 외환보유액을 넘어선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단일 플레이어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향후 3천6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투자가 더 늘면 "우리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커져 일시적으로 달러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해외자산 매각 시점에는 대규모 원화 수요가 몰리며 환율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는 환율 방어를 위해 연금을 동원하려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을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역시 안정성이 수익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커지며 다른 통화보다 더 민감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쏠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원화 환전을 유인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단기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패널티 가능성에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환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증권사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의 장 개시 직후 달러 매수로 손실이 날 가능성 등을 점검했으며, 구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