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이윤희 상주문경지역의원장,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 문경시 즉각 반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이윤희 상주문경지역위원장, 일부 환경단체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시가 각종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7가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주로 문경시가 추진하는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에 집중됐으며 지역 현안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임 의원 측은 "문경시의 부당한 행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국민 앞에 알리고, 이러한 관행이 다른 지자체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기자회견 직후 모든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임미애 의원 측 제기 의혹 vs 문경시 반박 정리
1. 오천리 신규산업단지 대상지, 신현국 시장 종중 땅으로 변경… 이해충돌 위반
임 의원 측은 "기존 6개 후보지를 배제하고 시장 종중 소유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문경시 반박=문경시장은 문희공파 한천처사공종중 소속이며, 산업단지 예정지 소유주는 문희공파 우지종중으로 서로 다른 종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TX문경역, 고속도로, 국도와 인접한 최적의 입지 조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 주흘산 케이블카 490억 사업,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없이 추진
임 의원 측은 "수차례 자료요청에도 문경시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반박=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고,"의원실 자료 요청 다음날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비 100% 사업으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며 2022년 8월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했다.
3. 케이블카 부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숲가꾸기 사업을 이용해 2등급으로 하향해 고의적 산림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문경시 반박=해당 지역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으며 2010년·2020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곳으로 "케이블카를 위한 고의 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 대구환경청, 엉터리 심사로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토공계획 없는 승인
문경시 반박="환경청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상부승강장은 필로티 구조로 지형변경을 최소화하는 설계"라며 "토공계획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5.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 확인에도 조치 없이 추진 하고 있다.
문경시 반박=산양 발견 지점을 기준으로 '먹이급이대 설치·무인센서카메라 운영' 등 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6. 사업부지 미매입 상태에서 긴급 공사업체 선정 했다.
문경시 반박="선행 공사는 부지 확보가 된 구간에 한해 발주했으며 현재는 보상 및 수용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7. 케이블카 연계사업(하늘길 조성·관광지 조성),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
문경시 반박=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사업으로 케이블카와 법적 근거·절차가 다르며 "시비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