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민주당, 한동훈 띄워 국민의힘 분열 노린다"
김민수 "론스타 공치사, 민주당 뻔뻔함의 정점"
정해용 "론스타 밥상 차리긴 싫고 숟가락만 드는 민주당"
김민수 "동물국회 넘어 '악마의 국회' 된 지금…거대한 악 하나가 국회 좌지우지"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투자 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원래 거액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판정을 배상액 0원,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배상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소송비 7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능력과 절차 준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법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이거 잘한 일이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죠. ICSID가 기존에 내려줬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거액을 배상하라. 이 판결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고 소송비 73억 원까지 우리한테 오히려 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5% 미만이고요. 특히 완전 파기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이건 쾌거가 맞죠? 되게 잘한 일입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공을 가져가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잘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자들과 걸려 있는 재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흔한 말로 겁먹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챙겨와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정연: 앞으로 또 론스타 말고도 계속 이어지는 분쟁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시름 중인 것만 6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분쟁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s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해용: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법무국이 신설이 되면서 이 사건을 끌고 와 줬잖아요. 사실 론스타가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악질이죠. 우리나라가 IMF로 고통을 받을 그 당시에 우리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BIS 비율 10이라는 데를 6.7로 위조한 의혹까지 받으면서 이걸 팔아먹었거든요.
그걸 10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조 넘게 돈을 벌고 갔는데 내가 6조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또 국제 상설중개위원회에서 4천억, 3천억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제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가 번번히 져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다행히 법무부가 국제 법무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이 사건을 집중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엘리엇 소송도 지금 아직 하고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판결도 지금은 70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또 잘 대응하면 이것까지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연: 이번 판정이 앞으로 다른 국제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잘 된 일이죠. 어마어마한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22년간 이어오던 이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거에서도 (잘 된 일이죠).
그런데 방금 최고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뻔뻔하죠?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해결됐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마치 '야 우리가 론스타를 해결했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해결했어요'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마치 해결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만 해도 이건 잘못된 거다.
[{IMG06}]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가 매입했다가 고가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는 게 팩트인데 이걸 만약 민주당이 '우리 정권이니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지탄받아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2년 동안 보수 정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이어졌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치사 하지 말고 다 같이 국가적인 축제의 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론스타의 승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며칠째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SNS를 보면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번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열: 글쎄요. (웃음) 글쎄요.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요새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웃음) 관련해가지고 페북에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셨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걸 처음 브리핑 할 때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공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든가 김민석 총리라든가,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돌변을 했어요.
자, 이틀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양심이 갑자기 변한 건가요? 부끄러웠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 편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이간질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정연: 이번에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을 받자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도 SNS에 올리셨죠? 뭐라고 올리셨나요?
▶김민수: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인 한 명의 영웅 서사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긴 시간 많은 분들이 고생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적 축제일 수 있는 사건인데 서로 공치사를 하려다 보니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특정인의 공을 부각시켰느냐? 국민의힘 내부 분열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더 이상 저희들이 언급을 안 해야죠.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하는 특정인께서 당연히 기여한 바가 있어요. 기여한 바가 있어요. 검찰 당시에도 그 사기 투자 사기에 대한 부분들 승소했던 건도 그렇고 마지막 그 사건을 이끌었던 건도 그렇고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한 업적 자체를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고위원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의 공이 아니라 모두의 공이고 이거는 공치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 론스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어림잡아도 약 200여 분 이상 될 겁니다. 공직자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드립니다.
▷조정연: 근데 최고위원님께서 SNS에 올리자 또 우재준 의원이요.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 잡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다"라면서도 "김민수 최고의 논평에 녹아 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민수: 안 그래도 저거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최고위에서 싸우셨어요? 혹시 안 싸우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음) 전혀 서로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10번 100번 비판하는 거 괜찮아요. 잘 찾아보시면 저는 저를 공격했다고 맞불을 놓은 경우를 찾기 힘들 겁니다. 제 개인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 공격보다 제 조직이나 제 편을 공격하는 데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민감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 역시도 정치적인 흐름 때문인데 분명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 체제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걸 흔들려는 당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당내 세력들이 집결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일일이 이것조차 갈라치기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청년 최고께서도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을 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스탠스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민주당 스탠스에 휘말리는 거니 그래주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해용: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보면 상임위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공방을 하잖아요. 그 속을 보면 민주당은 이런 밥상 차리는 것 자체를 거부를 했죠. '하지 마라, 돈 든다. 나중에 책임질래?' 그러고 난 뒤에 민주당이 밥상 잘 차려지고 밥이 잘 나오니까 숟가락 들고 끼려고 그랬는 거죠. '이거 내가 차렸다' 그랬는데 사실 혼자 차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너그러이 안고 가시죠. 사실 이 당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도 다양한 시각에 있는 사람들도 품어 나가야 또 수권 정당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이 거칠어지신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 앉아 있어보면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아 이거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싶거든요)
제가 사실 법사위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방위에 하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한 1년 사이에 다 늙으셨어요.
▶김민수: 늙고 성격이 나빠지고 있어요. 늙고 성격이 나빠져요. (웃음)
▶김성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저는 의아하고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도 국회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의 간사를 선임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힘으로 찍어 누른 거거든요. 다수결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제일 위험한 건요. 다수결이 절제를 안 할 때입니다. 그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때 민주주의가 공정함을 유지하는 겉면을 가져가면서 속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절제가 없는 이런 힘의 표현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그래서 이게 동물 국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악마의 국회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동물끼리 싸우는 동물 국회였다면 지금은 거대한 악 하나가 들어서서 이거는 내 말에 어떤 누구도 토조차도 달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거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사실은 범야권 모두의 숙제여야 되는데 지금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뿐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열: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웃음)
▶김민수: 더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웃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