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정부·한동훈·현 정부 다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조국 "김준우·김갑유 변호사 기억하자"
지난 18일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과거 검사 시기 수사와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방송과 SNS를 통해 "잘못된 가로채기"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이재명 정부) 출범 전"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를 강력 반대"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18일 승소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을 했던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평을 곁들였으나 소송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이뤄진 점도 분명히 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일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 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제 남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이 중재사건과 취소사건을 진행했다"고 알리자 이튿날인 19일 오전 6시 22분쯤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 글에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매일신문 11월 19일 '김남희 의원 "론스타 승소,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대리" 정성호 장관 "훌륭하신 부군, 감사"' 기사)
이번 승소와 관련해 현재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功)'을 깎아내리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정성호 장관의 경우 일종의 양시론(兩是論,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 입장을 취한 몇 안 되는 사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지"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19일 오후 11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준우 변호사와 김갑유 변호사를 기억하자"며 언론에서 주목한 핵심 실무자인 정부 대리 변호사 2인을 가리켰고, 현재까지 한동훈 전 대표나 이번 이슈의 '업적공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