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했는데 자료엔 '누락'…"안전불감증" 강력 지적
위험요인 평가 부족…원인·책임 규명 서둘러야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은 지난 17일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도마 위에 올리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9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해 공사가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넘게 중단됐다. 이로 인해 27억 9천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됐고, 준공 시기도 기존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늦춰졌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사고 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공사가 한 달 넘게 멈추고 막대한 예산이 이월됐는데도, 감사 자료에는 사고 내용이 빠져 있다"며 "사고 경위도, 책임 소재도, 재발 방지책도 없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새롭게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다시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애초 공사 단계에서 위험요인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부서의 공사 단계별 리스크 분석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답변 과정에서 경북도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관계 부서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고는 발생했는데 책임은 불분명하고, 대책은 모호하며, 예산만 이월된 상황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와 책임 소재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