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장동혁, "정성호·이진수, 부끄러움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
송언석, "외압 진실 규명해야…국조 특위 반드시 구성"
국민의힘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18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을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연이틀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이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7천400억원이라는 배임죄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배임죄 범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면서 "이것이 항명이라면,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 좌장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그분들이 항소 포기를,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정당한 지시라면 문서에 의해 행사하면 되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욱은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치가 떨릴 일"이라며 "조만간 정영학, 김만배도 똑같이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공한 수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다"면서 "정성호 장관, 지금 사퇴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여권을 향한 견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