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인재개발·저출생 정책에 "성과 숨었다…체감 부족·기획력 부재·예산 대비 효과 미미"
감사관에는 "의약품 계약·성비위·직장 괴롭힘 관리 모두 허술…구조적 문제" 지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의 실효성 부족, 공무원 교육 체계의 운영 미흡, 저출생 대응정책의 성과 부족, 감사 기능의 관리감독 부재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는 여성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이 핵심 지적으로 떠올랐다.
박영서(문경) 도의원은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 도의원도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 활성화 없이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정책개발원의 기획력·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도의원은 돌봄·가족·아동 지원 등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분산돼 있다며 유사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수(구미) 부위원장은 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예산 낭비와 대면교육 약화가 주요 논점이 됐다.
백순창 도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를 폐차하고도 다른 예산으로 임차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청 버스 배차 협조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도기욱(예천) 도의원은 집합교육 의무시간 폐지로 대면교육의 가치가 약화되는 현실을 짚으며 "현장 경험·신규 공무원의 적응 능력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진(비례) 도의원은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민원 대응 위주로 치우쳐 있고 친절·소통 교육이 부족하다며 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황재철(영덕) 도의원은 신규임용자 교육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교육 몰입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 대비 성과 미흡, 기부사업 불투명성, 지원제도 통합 부족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영서 도의원은 '온국민 1만원 기부운동'의 모금·집행 데이터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백순창 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적자, 다자녀 정책 부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효과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윤승오(영천) 도의원은 아동학대가 다수 친부모에게서 발생한다며 "청소년·예비신혼부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영양군·인천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통합한 접근성을 주문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교육특구 등에서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도의원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 선도 지역이지만 사업별 성과 평가·데이터 기반 분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약품 계약 의혹, 성비위 재발 방지 체계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임기진 도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단순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특정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윤승오 도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직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0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 신고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기본"이라며 감사관실의 선제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