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통치기구·국제안정화군 승인
中·러시아는 거부권 대신 기권
팔 국가설립 언급…이스라엘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가자지구 과도 통치기구 설립과 국제안정화군 배치를 골자로 한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제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이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휴전 유지를 포함해 평화구상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BoP)의 설립을 승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제시된 가자지구 과도 통치기구다. 평화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맡는다.
평화위는 행정관리 권한을 갖고, 가자지구 재건 및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가자지구 내 공공 서비스 및 인도적 구호의 조정 및 지원 업무도 맡는다.
가자지구 재건은 앞으로 2년간 추진된다. 당장 사업 착수가 가능한 '녹색 구역'(green zone)과 그렇지 않은 '적색구역'(red zone)으로 나눠 진행한다. 녹색구역으로 설정된 가자지구 동부에는 다국적군과 이스라엘군이 배치돼 재건 사업이 추진된다. 피란한 가자 주민이 살고 있는 서부는 적색구역으로 설정됐다. 미국은 적색구역 내 폐허가 된 땅을 일단 그대로 두고 단계적으로 재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보리 결의는 ISF 임무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ISF는 가자지구 내 안보 유지는 물론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인 무장해제'를 맡고 하마스의 무기 보유를 해제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임무는 2027년말까지 2년간이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인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안보리 결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고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statehood)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위한 조건이 마침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존을 위한 정치적 전망에 합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발도 예상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마스도 무장 해제와 관련해 "이번 결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치 및 인도주의적 수요와 권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