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 가리지 않고 '칼춤'"
"입맛 안맞는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몰아 세우고, 그 자리 '코드 인사' 심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 행보를 두고 '숙청정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최근 추진되며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영장 없는 휴대폰 검사'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최근 국민들에게 전해져 큰 화제가 됐는데, 이와 더불어 실은 공직사회 여러 분야에서 '칼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수영 의원은 18일 오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칼춤을 추고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관가에 대규모 '숙청' 바람을 일으키고, 빈 자리에 좌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외교 숙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170여 재외공관장 자리 중 최대 40%에 달하는 최대 70곳을 전문 외교관이 아닌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6월부터 사직서를 받았고, 공석이 약 40곳에 이른다. 특임공관장 임명은 겉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 기용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측근 보은인사'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경험 없는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변호사에게 주유엔대사를 맡겼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자외교를 하는 그래서 정통외교관도 힘들어하는 막중한 자리에 외교 경험이 없는 대통령 측근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상대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숙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현역 대장(4성 장군) 7명도 100% 물갈이했다. 현역 대장 전원 교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박수영 의원은 "중장(3성 장군)도 31명 중 20명, 70% 이상 갈아치웠다. 2년이상 근무한 영관급 장교도 100%에 가까운 대규모 인사이동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군 인사가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규모 군 숙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 숙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7명도 모두 교체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경찰에서 두 번째 높은 수뇌부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장에 내정됐던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승진을 철회하는 무리수도 뒀다"면서 "해체하는 검찰 대신 경찰을 정권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행태"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미 숙청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반중 시위대 진압 등을 자행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의 지팡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된 셈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리켰다.
'관료숙청'이라는 해석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 1급 줄사표에 이어, 이젠 11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대규모 숙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다. 앞선 숙청들이 주로 고위급, 상부, 수뇌부에 대한 역대급 규모 물갈이라면, 관료숙청은 '줄기는 물론 가지까지, 동맥은 물론 모세혈관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시도한다는 뉘앙스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 간 감시 분위기가 형성돼 강한 부작용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12.3 비상계엄 동조 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들의 PC와 서류,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북한의 감시 시스템 '5호 담당제'와 흡사한 신고센터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사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입맛에 안맞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세우고, 그 자리에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내다봤다.
행정고시를 거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기도 한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자는 정권 이념에 관계 없이 자부심 하나로 대한민국의 균형추 역할을 한 최고 전문가이다. 이런 공직 사회를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시도는 정부 실패로 귀결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그 결과에 대해선 110만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